세무이슈와 업종별 세무회계 가이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세금 부담 줄이는 3가지 팁 ✅

cpajyr — Fri, 14 Nov 2025 16:17:59 +0900

“사업 부진했다면 12월 1일까지 세금 덜 낼 수 있어”…개인사업자 152만명 중간예납 추계액 신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전년도 대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

mmmedia.co.kr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개인사업자 중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만큼 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부진했다면, 고지받은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 없어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액을 신고하면 세금을 최대 100% 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세금 부담을 줄이는 3가지 팁

Tip 1: 상반기에 사업이 부진했다면 확인해보세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이 고지세액보다 훨씬 적다면 대신 훨씬 적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예시:
고지받은 금액: 100만원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 25만원
실제 납부: 25만원만! (75만원 절감)

Tip 2: 납부 시기를 미루거나, 나눠서 낼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분납,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Tip 3: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회계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마감은 25년 12월 1일이니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guide.protax.co.kr/income-tax-prepayment/

11월마다 날아오는 그 고지서, 이게 뭘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전정리

매년 11월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왜 절반을 먼저 내라고 할까? 감액·유예·분납까지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guide.protax.co.kr

당장 세금 내기 어렵다면, 꼭 알아야 할 대처법!

세무가이드ㅤ — Fri, 27 Jun 2025 15:37:14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5%에서 2024년 1.52%로 3배나 증가하면서, 납부할 세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무작정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카드론으로 세금 납부, 정말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세금을 납부하시는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카드론 평균 금리 : 연 13%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 : 연 17%
세금 연체료 : 연환산 8.03%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세금 연체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신용등급까지 하락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사례 : 서울시 강서구 카페 운영 중이신 K씨

"종합소득세 500만원을 내기 위해 카드론 1000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연 13% 이자를 1년간 부담하게 됐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꼭 전문가와 논의하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2. 세금별 연체 가산세, 얼마나 부과될까?

세금마다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다르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세금

법인세, 원천세 : 하루만 늦어도 즉시 3% 부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일할 연체료 부과

1,000만 원 세금을 1개월 연체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6만 6천 원
법인세, 원천세 : 36만 6천 원 (5배 차이!)

법인세와 원천세는 하루만 늦어도 30만 원(3%)이 즉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세무전문가가 추천하는 3가지 대처법

① 분납 신청하기

언제 유리한가요?

2개월 이내 완납 시 별도 이자 없음
일시납보다 부담 없이 세금 완납 가능

② 연부연납 활용하기

대상 : 2000만 원 이상의 세금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연부연납 가산금 : 연 3.4% (카드론보다 훨씬 저렴!)

③ 카드 납부 전략적 활용

언제 카드 납부가 유리할까요?

신용카드 수수료 : 0.8%
체크카드 수수료 : 0.5%

이런 경우엔 카드 납부 고려

법인세나 원천세 납부기한이 임박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 (입찰, 대출 등)
하루 연체로 3% 가산세를 물 바에는 0.8% 수수료가 더 저렴

4.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① 즉시 확인 필요사항

현재 미납 세금 규모와 종류 파악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납부기한과 예상 가산세 계산

②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③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

세무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금 납부 자금을 미리 확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계획적 납세

⚠️주의사항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정책자금,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출 실행 및 갱신 차질
장기 연체 시 재산압류, 출국금지 등

TIP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납세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납부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납 및 연부연납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으로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상담하기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왜 오르는 걸까?

세무가이드ㅤ — Thu, 26 Jun 2025 13:29:37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대표님들로부터 건강보험료가 급증했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만 했을 뿐인데 왜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왜 오르는 걸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급증 현상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 자료 전송 → 약 6개월 후 건강보험료 재산정
이전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실제 확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되면서 차액이 발생
소득이 예상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보험료(정산 보험료)를 내야 함

2. 언제, 얼마나 오르나요?

정산 시기

직원이 있는 사업주 : 6월 정산 → 6월~다음 해 5월까지 변경된 보험료 적용
직원이 없는 사업주 : 11월 정산 → 11월~다음 해 10월까지 변경된 보험료 적용

사례 : 연소득 5천만 원 개인사업자 대표 A씨

"기존 월 12만원이던 건강보험료가 35만원까지 급증했어요. 전년도에 덜 낸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정산해야할 보험료까지 합치면 월에 수백만 원되는 보험료을를 내야한다니까 정말 큰일이였죠. 다행히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 받은 이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어 한시름 놨어요."

[ 관련 기사]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즉시 확인 필요사항

현재 건강보험료와 예상 정산금액 파악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정산 보험료가 월 보험료 이상인지 확인)
직원 유무에 따라 정산 시기가 다르므로 본인 해당 시기 확인

TIP : 소득이 증가한 사업자라면 사전에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계산하고 별도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분할납부 신청

정산 보험료가 월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신청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18일~7월 10일 사이 신청 가능

최대 12회까지 무이자 분할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 필요

TIP : 분할납부 신청은 기간 제한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청 자격 검토부터 서류 작성, 제출 대행, 향후 건강보험료 절약 전략까지 설정 가능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하기]

⚠️주의사항

분할보험료 5회 이상 미납 시 승인 취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건강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과 대응 서비스로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상담하기

법인 대표 급여 지급, 어떻게 처리할까?

세무가이드ㅤ — Fri, 20 Jun 2025 16:49:38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법인 대표님들의 급여 신고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신고 외에도 특히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가 급여를 받을 때 다른 소득과의 합산 신고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대표 급여 신고 기본 원칙

법인 대표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신고 원칙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필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합산 신고 필수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포함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 합산 신고 대상 소득 유형

법인 대표가 받는 급여와 합산해야 하는 주요 소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신고 필수 소득들

사업소득 : 개인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월세, 전세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 원 초과 시)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등 (2,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300만 원 초과 시)

합산 신고가 필요한 상황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와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1 : 법인 대표 + 부동산 임대 S씨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개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갖고 있어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부업으로 강의를 하여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고나서부터 제대로 신고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됐죠."

특히 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개인사업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2 : 부업으로 1인 법인 설립 운영 중인 직장인 투잡러 K씨

"1인 법인을 만들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절세가 될 줄 알았는데,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세무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서 예상치 못한 세무상 이슈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세무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 관련 기사]

3. 주의사항

합산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놓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합산되면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TIP : 소득금액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가능한 소득이 있으니,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의 소득 합산 신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 한경세무회계에서는 법인 대표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로서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합산 신고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상담하기

사업자 관점에서 본 매입세액공제 vs 경비처리,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세무가이드ㅤ — Thu, 10 Apr 2025 16:40:56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사업 운영 시 항상 고민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의 차이점과 실질적인 혜택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식대와 같은 일상적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의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경비처리 :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 식대 110만 원 지출 시 비교

사업자용 카드나 법인카드로 식대 110만 원을 지출할 때, 두 가지 방식의 세금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은 35% 구간을 가정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방식

이 방식에서는

지출 금액 110만 원 중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습니다. (11만 원 ÷ 11 = 1만 원)
순 지출액 100만 원은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실질 혜택 계산

부가가치세 환급: 10만 원
경비처리로 인한 소득세 절감: 100만 원 × 35% = 35만 원
소득세절감으로 인한 지방세 절감 = 3.5만 원
총 혜택: 10만 원 + 35만 원 + 3.5만 원 = 48.5만 원

2. 전액 경비처리 방식

이 방식에서는

지출 금액 110만 원 전체를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실질 혜택 계산

경비처리로 인한 소득세 절감 : 110만 원 × 35% = 38.5만 원
소득세절감으로 인한 지방세 절감 = 3.85만 원
총 혜택 : 42.35만 원

비교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 48,500원 혜택
전액 경비처리 : 42,350원 혜택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61,500원 더 유리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1.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면 홈택스에 적격증빙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2. 업종별 특성

의료, 학원, 미용, 정육 등 일부 업종은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3. 세율 구간의 영향

높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수록 경비처리의 혜택이 커집니다.

0% 세율 구간(결손인 경우) :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혜택은 10만 원, 전액 경비처리 혜택은 0만 원 (이월)
6% 세율 구간 :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혜택은 16만 원, 전액 경비처리 혜택은 6.6만 원
24% 세율 구간 :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혜택은 34만 원, 전액 경비처리 혜택은 26.4만 원
45% 세율 구간 : 매입세액공제 + 경비처리 혜택은 55만 원, 전액 경비처리 혜택은 49.5만 원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대상은

1. 접대비 관련 지출 :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2.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3. 학원, 미용, 성형, 치료, 여행 등 개인 소비성 경비

4.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러한 항목들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결론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이거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지출의 경우에는 전액 경비처리만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현명한 세무 전략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세무가이드ㅤ — Thu, 10 Apr 2025 14:44:33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먼저 두 개념의 차이점부터 명확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죠.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구간별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연봉 3,0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서는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효과적
중점적으로 활용할 항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 신용카드(15% 공제율)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공제율) 사용 비중 높이기
-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 원 한도)
-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저축 상품 활용

[연봉 3,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이 구간은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는 구간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채우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활용
- 납입한도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등 각종 소득세 감면 제도 활용

[연봉 7,000만원 이상]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지만, 절세의 여지도 그만큼 커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공제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한 과세표준 감소 효과가 커짐
- 예 : 연봉 1억원일 때 소득공제 2,500만 원 받으면 과세표준이 7,500만 원으로 줄어 세율이 19.6%에서 16.3%로 감소
연금저축과 IRP는 필수적으로 활용
기부금(최대 30% 세액공제) 전략적 활용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는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두 공제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예시 1 :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100만 원 받을 때
- 과세표준 감소 : 100만 원
- 세율 적용(6%) : 6만 원 세금 감소
세액공제 15%를 100만 원에 적용할 때
- 직접 세액 감소 : 15만 원

→ 저소득 구간에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

예시 2: 연봉 1억 원인 경우

소득공제 100만 원 받을 때
- 과세표준 감소 : 100만 원
- 세율 적용(35%) : 35만 원 세금 감소
세액공제 15%를 100만 원에 적용할 때
- 직접 세액 감소 : 15만 원

→ 고소득 구간에서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

똑똑한 절세 전략 세우기

1. 자신의 소득 구간 파악하기 :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첫 단계

2. 공제 항목별 한도 확인하기 : 각 공제 항목마다 한도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

3. 연초부터 계획 세우기 :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야 효과적

4. 세제 혜택 변경사항 주시하기 :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마치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연봉 구간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으로 올해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똑똑한 납세자가 되어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권, 상표권, 권리금 평가 전문기관 「라인감정평가법인」과 업무제휴 체결

세무가이드ㅤ — Mon, 7 Apr 2025 17:17:19 +0900

세무 전문 플랫폼 세무가이드는 감정평가 분야의 선도 기관인 라인감정평가법인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영업권, 권리금,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과 부동산 가치평가 분야에서의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감정평가와 세무 컨설팅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자산 가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형자산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절세 컨설팅 시장의 니즈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협업은 실무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으로, 영업권, 권리금, 상표권, 특허권 등 다양한 무형자산 평가에 강점을 지닌 전문 기관입니다.
아파트, 상가, 빌딩, 토지 등의 부동산뿐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상속·증여 관련 시가 산정 등 정밀한 가치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명진 라인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감정평가사, 기술가치평가사, 행정사 자격을 두루 갖춘 무형자산 평가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술과 자산 가치의 교차점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다음의 핵심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무형자산 평가 :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및 권리금의 객관적 가치 평가 공동 수행

• 부동산 평가 :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 이전 시 필요한 시가 산정 및 맞춤형 실무 컨설팅 제공

• 전문성 기반 신뢰 구축 : 세무가이드의 세무 실무 역량과 라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기술을 융합한 절세컨설팅 서비스 제공

세무가이드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문을 맡고 있는 김민정 세무사는

“라인감정평가법인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은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 이전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으며, 영업권, 권리금, 상표권 등 무형자산 절세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정영록 회계사는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통한 절세 전략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감정평가법인 측은 “이번 제휴를 통해 세무와 감정평가의 시너지를 실현하고, 보다 투명하고 정밀한 자산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무형자산 및 부동산 가치 평가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과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영업권 양도 절차 및 절세 최적화 가이드

세무가이드ㅤ — Mon, 24 Mar 2025 16:33:20 +0900

안녕하세요, 세무가이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알아본 영업권 양도의 개념에 이어 실제로 영업권을 양도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영업권 양도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 법인 설립하기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호 결정 및 법인 유형 선택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자본금 결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
정관 작성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 설립과정 자세히 알아보기

STEP 2 : 감정평가 의뢰하기

영업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5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등)
임대차계약서
주요 거래처 목록
종업원 현황
보유 자산 목록

팁 : 감정평가는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며, 평가 비용은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당국은 영업권 평가 기준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업계 평균 대비 초과이익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 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STEP 3 : 영업권 양도 계약 체결하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개인사업자(본인)와 법인 간에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인(개인사업자)과 양수인(법인)의 정보
양도되는 영업권의 구체적 내용
영업권 양도 금액
지급 방식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지급 일정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일자 및 서명

팁 :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2. 세금 효과 상세 분석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에서 형성된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 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대가를 일시불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권 평가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과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장점

1. 개인의 세금 절감 효과

개인이 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평가된 영업권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평가금액이 1억 원이라면, 6천만 원은 비용처리되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법인의 세금 절감 효과

법인은 양수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과세표준을 낮추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현금 유동성 확보

개인사업자는 영업권 양도로 인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받아 개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vs 분할지급: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일시불의 장점

한 번에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향후 세율 인상에 대한 리스크 회피
계약 관계의 단순화

분할지급의 장점

소득세 누진세율 효과로 전체 세금 부담 감소 가능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법인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

조언 : 개인의 재정 상황, 법인의 현금흐름, 향후 소득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일반적으로 큰 금액의 경우 분할지급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법인전환 시 사업의 연속성 유지

개인사업에서 축적된 무형적 가치(신용, 거래처 등)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A
Q1 :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A1 : 반드시 모든 자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핵심 자산만 선택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 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됩니다.
Q2 : 영업권 양도 후 개인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나요?
A2 :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하면 영업권 양도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폐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점 및 주의사항

1. 감정평가 비용 발생

영업권 평가 시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정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개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영업권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으면 국세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개인이 영업권 대가를 일시에 큰 금액으로 받으면 해당 연도의 소득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절차 및 준비의 복잡성

감정평가와 양도양수 계약 체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치는 영향
•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양도로 인한 현금 확보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 법인은 무형자산 계상 후 5년간 비용처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다만, 객관적인 평가와 적절한 계약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세무상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절한 절차와 정확한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업권 양도 절차와 세금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무당국도 영업권 양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으며, 절차 자체도 매우 복잡합니다.

영업권 대가를 어떻게 받을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장단점 등 고려할 것들이 많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법인 전환시 내 사업의 가치는? 영업권 평가

세무가이드ㅤ — Mon, 24 Mar 2025 14:36:33 +0900

안녕하세요, 세무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절세 필살기인 영업권 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열심히 일궈온 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고, 이것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영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영업권(goodwill)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 이상의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온 단골고객, 브랜드 인지도, 시장에서의 평판, 비즈니스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시

동네에서 10년간 운영한 카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카페의 가치는 단순히 커피머신, 테이블, 의자 같은 물리적 자산만이 아닙니다.
단골손님들, '이 카페 커피 맛있다'라는 입소문, 특별한 레시피, 좋은 위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포함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바로 영업권입니다.

2. 내 사업의 영업권, 법인에 팔고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에서 형성한 영업권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과 유사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여러분이 설립한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3. 영업권 양도의 혜택

3.1 합법적인 자금 인출 방법

영업권 양도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급여나 배당금과 달리, 영업권 양도 대금은 일시에 큰 금액을 받거나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2 세금 혜택

영업권 양도에는 중요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양도받은 영업권 평가금액의 60%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초기 운영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줍니다.

3.3 사업 가치의 공식적 인정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사업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4.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영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과거 수익 실적 : 지난 3~5년간의 매출과 순이익
동종업계 평균 대비 초과수익 : 같은 업종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내는지
시장 성장성 : 해당 업종의 미래 전망
고객 충성도와 반복 구매율 : 단골고객의 비율
브랜드 인지도 : 시장에서의 인식과 평판
위치적 이점 : 상권의 가치
특허, 레시피, 노하우 등 독점적 지식

실제 사례

김미영 씨는 7년간 운영한 베이커리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영업권 가치는 5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금액을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법인은 이 5억 원 전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고, 김미영 씨는 매년 1억 원씩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으며,
동시에 매년 6천만원의 추가 경비 처리 과정을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5. 영업권 양도 시 주의할 점

5.1 적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영업권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면 세무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평가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5.2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영업권 양도는 반드시 공식 계약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양도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5.3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영업권 양도 대금은 개인에게는 소득이 되므로 적절한 세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와 분할로 받을 경우 세금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영업권 양도 Q&A

Q1 : 영업권 양도는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A1 : 영업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중요한 변화(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가 있을 때 한 번 이루어집니다.

반복적인 영업권 양도는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거래 전 전문가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Q2 : 영업권 양도 대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2 : 개인사업자의 타 소득 상황과 예상 세금 부담 가능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당장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세금 및 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기간으로 분할 지급한다면 사업을 양도한 개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며 세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Q3 : 가족 사업체의 경우 영업권 양도가 가능한가요?

A3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와 철저한 문서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7. 다음 단계는?

영업권 양도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절차와 세금 효과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포스팅 영업권 양도 절차와 세금 효과 상세 분석에서는 실제로 영업권 양도를 진행할 때 필요한 단계별 절차와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 문의 남겨주세요!

세무가이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알선업vs인력공급업, 면세 사업자가 되는 방법

세무가이드ㅤ — Wed, 19 Mar 2025 16:56:51 +0900

안녕하세요, 세무가이드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점에 대해 세무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알선업(면세)이 인력공급업(과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사업 운영 방식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1. 계약 구조 및 역할 명확화

✅ 알선 계약 유지

고용알선업은 단순히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역할이며, 알선 후 채용 여부 및 고용 계약은 당사자 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알선 업체가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직접 관리하거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채용 확정 후 추가 개입 금지

구직자가 알선을 통해 취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업무 관리(출퇴근 통제, 급여 지급 등)를 하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서비스 내역 분리

고용 알선 계약서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용 계약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 별도로 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역을 알선 수수료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 또는 급여에 따른 비용 청구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세금 계산서 및 회계 처리

✅ 면세 사업자로 등록

사업자등록 시 고용알선업(면세)으로 명확히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면세 업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청구서 발행 시 용어 주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사업자용 계산서(영수증)를 발행합니다.
청구서 상 알선 수수료로 기재하고, 인력공급업에서 사용하는 인건비 정산 등의 표현을 피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분류

매출 신고 시,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면세 매출 신고를 정확히 하여 과세 업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사업 운영 방식 점검

✅ 근로자의 업무 지시·관리 금지

알선 후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입하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는 단순 소개만 수행해야 합니다.

✅ 고객(구인기업)과 계약 시 조항 정리

고용 후 근무 조건 및 관리 책임은 기업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일정 기간 후 고용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환불 또는 재알선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급여 지급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마세요.

✅ 플랫폼 운영 시 주의

온라인으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알선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칭 후 근로계약 체결은 당사자 간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4. 국세청 및 노동부 질의 회신 확보

국세청 및 노동부에 사전 질의를 통해 고용알선업(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을 받아두면, 세무 조사나 법적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알선업(면세)과 인력공급업(과세)의 차이는 고용 계약 및 근로 관리 여부에 있음

단순 매칭 서비스만 제공하고, 채용 이후 개입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계약서·청구서·운영 방식·세금 신고 등에서 세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해야 함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업종이지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금 문제는 사업 초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이슈가 우려된다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사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담하기

구독서비스 사업자, 과세·면세 어떻게 구분할까?

세무가이드ㅤ — Tue, 18 Mar 2025 15:46:05 +0900

안녕하세요, 세무가이드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일반 구독서비스와 인터넷신문 구독서비스 간의 세금 차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독 모델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계신데요.

사업 초기에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세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일반 구독서비스 vs. 인터넷신문 구독서비스 : 세금 차이의 핵심

1.1 세금 처리의 기본 차이

일반 구독서비스 : 대부분의 구독서비스(예 : OTT, 콘텐츠 멤버십, 정기배송 등)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구독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신문 구독서비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의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특별 규정입니다.

1.2 왜 이런 차이가 있나요?

이러한 차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서 비롯됩니다.

신문은 사회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아 전통적인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터넷신문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요건

2.1 법적 근거

인터넷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 법률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9조(등록)

2.2 인터넷신문의 면세 요건

인터넷신문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문법에 따른 정식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② 정기 발행 요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와 논평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최소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③ 전자적 형태로 제공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PDF 등 전자적 형식의 발행물도 포함됩니다.

2.3 흔히 발생하는 오해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뉴스레터나 매거진이라고 부르며 인터넷 신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라고 해서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주의사항

인터넷 신문 + 부가 서비스 같은 혼합 서비스 제공 시 정확히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소비자에게 구독 서비스 제공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 필요)
연간 구독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라면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TIP : 전문용어 풀이

안분계산 : 안분계산은 하나의 금액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예 : 인터넷 신문 (면세) + 온라인 전문가 세미나 참석권(과세)

발생주의 회계처리 :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시점이 아닌 수익이나 비용이 실제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
예 : 연 구독료가 12만 원이면 돈은 한번에 받았지만, 서비스는 1년동안 매월 제공하므로 매월 1만 원의 수익으로 기입

이렇게 구독 서비스 사업자라면 비슷한 서비스라 할지라도 각각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요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 유형도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법인 사업자, 증빙은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

세무가이드ㅤ — Thu, 13 Mar 2025 14:16:41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업무보수 결제 시 적격증빙을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가수금 처리할지, 개인 소득공제로 받을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한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막 법인 설립 후 법인 카드를 아직 개설하지 못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법인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법인 통장과 카드는 아직 개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진행해야 할 첫 고객사 미팅이 잡혔고, 미팅 준비를 위해 노트북, 회의실 대여비, 사무용품, 접대비 등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대표는 법인 카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와 개인 계좌에서 이 비용들을 지출했습니다.
총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개인 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비용들은 명백히 회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었습니다.
이제 김대표는 이 비용들을 어떻게 해야 법인의 경비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서울 목동에서 IT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K 대표님

특히 세무 초보자분들은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의 용도 :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개인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발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용도 변경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접수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또는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았어요!

2.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임직원이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결제한 경우, 일시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정산합니다.

TIP : 전문용어 풀이

가수금 : 임시로 받은 돈 또는 나중에 정산할 돈을 의미합니다.

예시)
1. 김과장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순간, 회사는 "김과장에게 20만 원의 빚을 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가수금입니다.
2. 회사는 이 지출에 대한 증빙을 받아 회사의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3. 나중에 회사가 김과장에게 20만 원을 환급해주면, 가수금 계정은 정산(0 원)이 됩니다.

주요 특징

◾ 처리 방식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 목적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계산 시 비용 공제

◾ 필요 서류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 특징 : 사업 관련일 것, 대금에 대해서 정산할 것

3.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업무 관련 지출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에 대한 증빙(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개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주요 특징

◾ 처리 방식 :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

◾ 목적 : 연말정산 소득공제(본인/배우자/가족)

◾ 필요 서류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

법인 사업자의 업무보수 증빙 처리는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되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대부업 법인의 무이자 대출, 괜찮을까?

세무가이드ㅤ — Tue, 11 Mar 2025 16:45:28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대부업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무 처리는 대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까다로워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대출 대상별(제3자/직원 보증금/주주·임원)로 나누어 세무 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이란?

특수관계인이란 혈족, 인척, 또는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친족 등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거래를 가장해 조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궁금해요

2. 대출 대상별 세무처리

2-1 제 3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세

◾ 증여세 과세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고용관계, 지분관계, 친족관계가 없는 제삼자에게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고용관계, 영향력 행사 관계)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세 영향 : 해당사항 없음

대부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이므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더라도 부가세 측면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습니다.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IP : 전문용어 풀이

부당행위계산부인 :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업무무관가지급금 :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경우, 이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지않는 것이에요.

2-2 직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증여세

◾ 증여세 과세 여부 : 조건부 해당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와 그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대출금액 ×4.6%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1년 단위로 판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직원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1년간 대여 시 이자 혜택(3억 원 ×4.6%=1,38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부가가치세

◾ 부가세 영향 : 해당사항 없음

대부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건부 해당

법인세법상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가(정상이자율)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여금에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 조건부 해당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보증금 대여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과도한 금액이나 합리적 사유 없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리됩니다.

TIP : 전문용어 풀이

손금불산입 : 회사가 지출했는데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익금산입 :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2-3 주주·임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세

◾ 증여세 과세 여부 : 조건부 해당

주주·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와 그 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대출금액 ×4.6%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1년 단위로 판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주주에게 5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대여 시 이자 혜택(5억 원 ×4.6%=2,3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부가가치세

◾ 부가세 영향 : 해당사항 없음

대부업은 부가세 면세 업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건부 해당

주주·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가(정상이자율)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금에 정상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익금산입되며, 상대방에게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 조건부 해당

주주·임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 문서화의 중요성

어떤 경우든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목적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결재문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상이자율 적용

특수관계인에게는 무이자 대출보다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필요시 법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시중 은행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를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금액과 기간 관리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시 연간 이자 혜택이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대출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의 무이자 대출은 특수관계인 여부 및 대상에 따라 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대상에 맞는 적합한 세무 대응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금융·보험업 교육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세무가이드ㅤ — Fri, 7 Mar 2025 14:34:16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금융·보험업 사업자분들의 교육세 신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교육세는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세금이지만, 금융·보험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오늘은 25년 교육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세란?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특정 금융·보험 거래에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금융·보험업 관련 세금으로 일반 법인세나 소득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에 일정 세율(0.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교육세 신고 관련 정보

◾ 과세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단, 2024년에 신규로 금융·보험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교육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자

은행업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은 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외국보험사업자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 한정)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 한정)
위탁회사
신탁회사
환전영업자
금전대부업자

3. 신고하기

◾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 '교육세' → '법인 및 개인사업자' 클릭

3. 교육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진행

기한 후 신고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 유형 확인 : 대부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 영업 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산정 :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융·보험업 관련 세금 중 교육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별도 신고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양도소득세, 미리 납부 가능할까요?

세무가이드ㅤ — Thu, 6 Mar 2025 18:00:04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이민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소득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특징부터 세금 납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의 당해 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거래분)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2. 신고 및 납부 기한

1.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확정 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 홈택스 신고가 불가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됩니다.

3. 주의사항

예정 신고를 했더라도 추가 양도 거래내역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합산하여 한번 더 신고가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겪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대표 급여 미지급? 소급 무보수 신고로 환급받기

세무가이드ㅤ — Fri, 21 Feb 2025 15:36:47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이 부진할 때,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고,

하나씩 다시 수정하여 원래 내지 않았어야 할 보험료 등을 환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수정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낸 많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본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급 무보수 신고란?

소급 무보수 신고는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았음을 사후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급 무보수 신고는 관할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 절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신고 절차

◾ 건강보험공단 : 착오자 변경신청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제출

이 외에도 관할 담당자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환급 절차

세금 환급 프로세스는 세무서와 보험공단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세무서 환급 절차

◾ 수정신고 및 서류 제출 후 세무서의 처리 대기

◾ 필요시 세무서에 처리 상황 확인

◾ 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처리)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환급 절차

◾ 각 공단에 필요 서류 제출 후 정산 대기 (정산 완료 시 공단에서 대표자에게 연락)

◾ 환급금 신청서 수령 후 작성하여 제출

◾ 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3. 주의사항

◾ 6개월 이상 소급 신청 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한 금액으로 실제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 기관의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급 무보수 신고를 통한 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실질에 맞게 수정 신고하면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및 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기에 정확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ERP 이카운트 사용 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

세무가이드ㅤ — Thu, 20 Feb 2025 17:01:09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이카운트 등 ERP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 대표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업무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보시고 기업에 맞는 세무 전략을 세운다면 ERP 시스템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ERP 시스템이란?

전자적 자원 관리(ERP)는 기업에 필요한 회계, 급여, 재고 등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무 관리와 세무 기장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ERP 활용 능력이나 업무 방식에 따라 세무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ERP, 특히 이카운트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세무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자체 기장이 가능한 기업 : 스스로 관리하는 즐거움

ER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장을 직접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외부에 의존하는 업무 영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 내부 업무

매월 전표 입력과 증빙 자료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기본 세무 업무 등

◼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는 업무

3월 법인세 결산 세무조정 및 최종 검토 등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 :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심 관리

ERP 도입은 했지만 시스템 활용에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의 세무 업무를 전문가인 세무 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ERP 사용법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문료가 시간 단위로 청구될 수 있으니 업무 범위와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사무실이 맡는 업무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기장의 대부분을 대행
ERP 관련 문의 대응 및 기장 방법 안내

◼ 기업 내부 업무

ERP 교육을 통해 기본 사용법 익히기
반복되는 문의사항 정리하여 효율적인 상담 진행

3. ERP 활용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접근

기업마다 ERP 활용 능력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세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RP 활용 정도에 따라 업무 분담을 달리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 자체 기장을 통해 외부 비용 부담 줄이기
업무 투명성 : ER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재무 정보를 파악하여 빠른 의사결정 가능
세무 리스크 최소화 : 정확한 기장 관리로 세무조사 대비력 강화

그러므로 기업 규모와 ERP 활용 정도에 맞춰 세무사무실과의 역할 분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ERP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세무 관리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ERP와 세무사무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교육과 점검을 병행한다면 세무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R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문의하기

스터디 카페, 독서실과 뭐가 다를까?

세무가이드ㅤ — Tue, 11 Feb 2025 15:30:49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스터디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비슷해보이지만 실제론 다른 점이 많아 창업 전 많이들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업종 및 인허가)

◾ 사업자등록

스터디 카페는 일반 독서실과 다르게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 시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음식과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도 같이 사업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휴게 음식점은 아래 필요 서류와 함께 먼저 관할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영업 신고해야 합니다.

①신분증 ②보건증(1년 이내) ③위생 교육필증 ④식품 영업 신고서 ⑤임대차 계약서

2. 사업자 유형 / 세금 신고

◾ 사업자 유형

스터디 카페는 학원 업종이 아니므로 일반 독서실과 다르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아래에 해당되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금 신고

①원천세 신고

▪정규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매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1기 (1월 ~ 6월):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7월 ~ 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

1월 ~ 12월 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③종합소득세 신고

전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금 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5년 세무 일정

3. 주의사항

◾ 일반과세자 추가 : 동일인 명의로 신규 일반과세자 등록 시 기존 간이 사업자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어요.

◾ 매입세액공제 : 스터디카페는 키오스크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25년부터 스터디 카페도 10만 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일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 신고 등 많은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창업한다면 운영함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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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식 양도세 폭탄 , 증여로 해결! 50대 부부의 현명한 절세 전략, 당신도 알아두세요!

cpajyr — Tue, 21 Jan 2025 15:30:48 +0900

50대 #서학개미 부부의 고민, 테슬라 주식 양도세 폭탄 제거!

목동에 사는 50대 의뢰인 부부는 오래 된 국산 자동차를 바꾸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자동차를 사는 대신 테슬라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의 한 수 였습니다.

갓슬라의 주가가 스페이스엑스의 궤도처럼 급등하여 큰 평가이익을 얻었지만,

열 배 이상 급등한 주가 덕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만 1억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미장 주가 동향때문인지, #세금 걱정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의뢰인 부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증여, 절세의 해결사!

의뢰인 부부는 뉴스에서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한경세무회계를 찾아 증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 어떻게 가능할까요?

양도소득세 분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부가 나눠서 부담하게 되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증여는 절세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증여 이력: 과거에 이미 증여를 한 이력이 있다면,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증여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식 처분 계획: 증여받은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여 현금화해야 할 경우, 증여 시점과 처분 시점의 주가 변동에 따라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 계획까지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주식 양도 이력: 당해연도에 이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증여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외에도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 재산 평가 방법, 증여 후 재산 관리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증여, 양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경세무회계, 당신의 절세 파트너!

한경세무회계는 다년간의 증여, 양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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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무조건 면세일까?

세무가이드ㅤ — Tue, 14 Jan 2025 16:59:22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미가공식료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면세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공 여부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가공식료품이란?

미가공식료품이란 식용의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 정미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말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은 국산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산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금은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제재소금은 면세이나, 다른 소금은 과세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단순가공 식료품(김치, 두부 등)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의 구별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모양이 변화된 것(물리적 변화)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성질이 변한 것(화학적 변화)은 가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운반 및 신선도 유지 저장 등을 위한 방부제 등을 첨가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가공식료품으로 보는 사례 예시

◾ 열처리(굽기,볶기,삶기,찌기,튀기기 등) : 맥반석 구운 오징어, 군밤

◾ 발효,숙성 : 치즈, 요구르트

◾ 특정요소 추출(앙금, 침전, 진액 등) : 묵, 들기름, 야채즙, 생과일 압착주스

◾ 조미, 양념 : 양념육

생과일주스는 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하여 만든 주스는 면세이나,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주스는 과세입니다.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사례

◾ 단순가공식품

데친 채소류, 김치,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고추장 등

삶은 채소류는 과세대상

◾ 기능성 쌀

쌀에 아미노산 등을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 쌀의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쌀의 함량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쌀겨, 밀기울 등)

◾ 미가공식료품의 혼합물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규정에 따라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이면 전체를 과세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 대상이면 전체를 면세합니다.

3.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과세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된 음식용역이 과세이므로 과세됩니다.

4. 포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미가공식료품 : 포장해도 면세

◾ 단순가공식품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합니다.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하여 벌크 상태로 포장 후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면세합니다.

그러나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오늘은 농수축임산물의 과세/면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면세 여부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이 애매하여 많은 분들이 미가공식료품 과세/면세를 헷갈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면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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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과세될까?

세무가이드ㅤ — Tue, 14 Jan 2025 11:21:33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장기근속 등의 이유로 포상으로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과세가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상금의 성격

회사를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포상을 받게 됩니다.

장기근속자라 받을 수도 있고, 사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근로자에게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상금 등 지급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업무관련성이 적다면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2. 상금이 아니라면?

만일 회사가 현금이 아닌 상품권,금메달 또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현물로 포상하는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후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업무상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경비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행경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출산 후 2년 내(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상품권 지급 :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을 특정하고 지급대장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상품권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 금 지급 : 이름을 각인하는 등 금을 가공했다면, 가공비 등도 포함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특별한 공로 및 경쟁을 통하여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5만 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사내행사에 지급되는 상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상금의 종류가 현금을 포함해 현물로도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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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받으려면?

세무가이드ㅤ — Fri, 10 Jan 2025 17:52:25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구매했을 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하는 법에 대해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조기 환급 신고 이전에 먼저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국내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때,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① 사업자 등록

◾ 오피스텔 임대를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대금 입금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세금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② 납세관리인 지정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만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 납세관리인은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

①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 오피스텔을 순수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 받더라도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② 조기 환급 신고 기간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조기 환급 신고는 매 1개월 또는 2개월이나 예정 신고기간 (4월, 10월) 또는 확정 신고기간(1월, 7월)에 맞춰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③ 조기 환급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신고기간 : 신고기간 내에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일반 환급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 환급 요건 :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지, 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매 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까지 받기까지 세무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과세 여부도 갈리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용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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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의 증여세, 뭐가 다를까?

세무가이드ㅤ — Fri, 3 Jan 2025 16:38:24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증여세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세 과세 대상 및 공제 적용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①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 거주자 : 수증자의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 : 수증자의 국내 증여재산과 국외 금융자산 및 외국법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하나 거주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 해당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세금을 2번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현지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할 세금도 없습니다)

② 증여세 공제항목

◾ 거주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천만 원

◾ 비거주자 : 공제 불가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

3. 거주자·비거주자 유불리 및 신고·납부기한

① 거주자·비거주자 유불리

◾ 거주자가 유리

다양한 증여재산공제 가능

◾ 비거주자가 유리

증여세 연대납세 가능

②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 상관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특정·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증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증여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의 자산 및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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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세무가이드ㅤ — Fri, 27 Dec 2024 16:58:18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A 대표님께서는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발생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여 저희에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대주주 등 특정 요건 없이 누구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신고 방법부터 필요 서류 준비 등까지 전부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신고대행 서비스를 맡기셨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팔고 생긴 연간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 필요 서류 및 신고결과
신고를 위해선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신고대상 1년 치의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ex)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만약 증권사 2개 이상인 경우, 각 증권사별 과세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 양도가액 등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신고)

A 대표님께서도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발급한 과세보조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해당 자료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게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3. 25년 신고 대상자 및 유의점
2025년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주자입니다.

①25년 신고 대상자 및 정보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세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②유의점
확정 신고대상자가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또한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미처 신고하시지 못하셨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한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내주식과 다른 점이 많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 때 신고하지 못한다면 많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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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vs비거주자, 상속세 미리 대비하기

세무가이드ㅤ — Fri, 20 Dec 2024 16:31:11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그리고 이에 따른 상속세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구분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 후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 대상 및 공제 항목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다릅니다.

①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

◾ 거주자 :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 :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외 재산에 대해 해당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외 재산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세금을 2번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현지 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할 세금도 없습니다)

② 상속세 공제항목

◾ 거주자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

◾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과 채무만 공제 가능, 장례비 및 국외 발생 공과금·채무는 공제 불가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X)

따라서 피상속인이 국외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더라도 비거주자일 경우,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상속공제 적용 및 신고·납부기한

상속 공제 및 신고·납부기한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상속공제 적용

◾ 거주자 : 일괄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적용 가능

◾ 비거주자 : 기초공제(2억)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만 적용 가능

◾ 비거주자(임대사업자) : 비거주자와 동일

②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상속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매우 까다롭고, 본인의 자산 및 현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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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신고, 무조건 해야 할까?

세무가이드ㅤ — Wed, 18 Dec 2024 16:49:48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 세법상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국외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국외소득 신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거주자란?

한국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제한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거주자 판단 기준)

2.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제한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1,825일) 이하인 외국인

3. 국외소득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면제 소득

◾ 국외에서 발생하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

(예시 : 해외 은행 이자,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해외 주식 배당금 등)

※ 단,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는 소득

◾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예시 : 국내 근로소득,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등)

◾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부분

4. 주의사항

◾ 국내 체류 기간 계산 :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계산

◾ 증빙 서류 : 여권, 출입국 기록, 해외 소득 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오늘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송금되냐에 따라 해당 소득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고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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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

세무가이드ㅤ — Tue, 17 Dec 2024 17:30:13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대표님들께서 본인이 거주자·비거주자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거주자·비거주자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자 유형별 과세소득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뜻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거주자 판단 기준)

2.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① 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일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②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조약에 과세가 면제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개인사업자(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금액과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비거주자)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합니다.

◾주주(비거주자)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조세조약 적용 :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 :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주의 :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해당 여부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및 사업자 유형별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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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보험료 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가이드ㅤ — Fri, 13 Dec 2024 14:25:37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모로 대처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오늘은 보험료 정산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해 두시면 보험료 조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정산 보험료란?

정산 보험료란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었다면, 그 차액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예상한 월 소득이 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

정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① 실제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차이

◾ 예상보다 수입이 늘어났거나,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말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② 건강보험의 특성

◾ 건강보험은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임대 소득이 월 10만 원만 있어도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③ 신고 누락 또는 오류

◾ 소득 신고 시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3. 보험료 정산 절차

보험료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정산이 진행됩니다.

① 보수총액 신고

◾ 개인사업자 대표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년 5월 31일까지

◾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자 : 연말정산 후 3월 10일까지

◾ 신고 내용 :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기간 등

② 정산 계산 및 통보

◾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정산

◾ 정산 결과를 사업장 및 가입자에게 통보

③ 정산금 납부 또는 환급

◾ 추가 납부 필요 시 : 정산금 고지서 발급

◾ 환급 필요 시 : 가입자 계좌로 환급 또는 향후 보험료에서 차감

건강보험료를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소득 발생

2️⃣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자 → 국세청)

3️⃣ 2024년 10월 소득 자료 전송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

4️⃣ 2024년 11월 건강보험료 고지 (건강보험공단 → 소득자)

4. 세무대리인을 통한 장부 신고의 중요성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발생합니다.

간편 장부 신고를 통해 제대로 손실을 반영하여 정확히 소득신고를 하셨다면, 갑작스럽게 큰 보험료를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① 정확한 소득 파악

◾ 전문가의 도움으로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보험료 납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비용 공제의 최적화

◾ 세무대리인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비용 공제 항목을 찾아 적용해 줍니다.

◾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조정한 사례

③ 보험료 최소화

◾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적시에 할 수 있어, 나중에 큰 금액의 정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떡하죠?

전년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다보니 현재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작년 소득은 많았지만, 올해는 줄었음에도 보험료는 작년과 같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정산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낸 지역가입자를 돕기 위해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감소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정산 보험료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개인의 재무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소득 신고를 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및 보험 관련 문제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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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업이란? 파티룸 창업을 위한 가이드

세무가이드ㅤ — Tue, 3 Dec 2024 17:49:18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공간대여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의 발전으로 쉐어하우스나 파티룸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대여 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파티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간대여업이란?

공간대여업은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서비스업입니다.

파티룸의 경우, 주로 생일파티, 소규모 모임, 브라이덜 샤워 등을 위해 대여되는 공간으로 독특한 인테리어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여 시간은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할까?

파티룸 창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업종 코드

파티룸은 정확히 정해진 업종코드가 아직 없기에 사업자 등록 전 꼭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업종코드로 많이 등록합니다.

701300(비주거용 건물 임대)

749609(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능

930925(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 등록 절차

1.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보통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떤 과세 유형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잘 생각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등의 시설 투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파티룸의 주요 경비로는 인테리어 비용, 임차보증금, 홍보비 등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뭐죠?

4. 파티룸 창업 시 주의사항

파티룸 창업 시 아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침대 및 침구류와 샴푸 등의 어메니티를 제공할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방 필증이 요구되는 면적, 이용 인원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 네이버 등 기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 및 마케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요? (토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이 외에도 파티룸 특성상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방음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업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은 소자본 창업과 무인화 운영(비대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갖지만, 그만큼 창업 준비부터 운영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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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이렇게 다릅니다.

세무가이드ㅤ — Mon, 2 Dec 2024 15:39:04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신규 사업자분들께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용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이 어떤지, 세금 납부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위조하는 등의 행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발행 대상 : 사업자 간 거래

◾ 목적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매출/매입 관리

◾ 발행 시기 : 월 단위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 회계 관리 :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기록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증빙 자료

◾ 법적 의무 : 지연발행하거나 미발행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한)

2.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와 개인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의무발행 업종이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그 외 업종에서는 선택 발행사항입니다.

개인이 요청할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합니다.

주요 특징

◾ 발행 대상 :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 목적 : 개인의 소득공제, 현금 거래 증빙

◾ 발행 시기 : 거래 직후 즉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의 중요성

◾ 소비자 혜택 : 개인 소득공제에 활용

◾ 거래 투명성 : 현금 거래의 투명성 상승

◾ 의무 발행 : 일부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듯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대상과 목적 등에 맞게 발행하셔야 합니다.

추후 이를 수정하려고 보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세액공제를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주요 차이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와 개인 간 거래
목적	부가가치세 산정, 매출/매입 관리	개인 소득공제, 현금 거래 증빙
발행 시기	거래 월 다음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4. 주의사항 및 팁

1.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의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일 : 1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 일부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입니다.

4.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각각 용도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전자 발행 활용 : 홈택스등을 통해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6. 보관의 중요성 : 세금 신고 및 회계 감사를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7. 적절한 선택 : 거래 상대방과 상황에 맞는 증빙을 선택하여 발행하세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사업자에겐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투명한 거래와 정확한 세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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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로 100%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무가이드ㅤ — Thu, 28 Nov 2024 14:56:35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란?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득공제 혜택 중 하나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제혜택 제도입니다.

1.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비율
투자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3천만원 이하 : 투자 금액의 100%
◾ 3천만원 - 5천만원 : 투자 금액의 70%
◾ 5천만원 초과 : 투자 금액의 30%

이러한 공제율은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연봉이 3억원인 두 사람으로 가정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를 반영한다면 이 정도로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적용 시기
투자 후 3년 내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투자했다면 24년, 25년, 26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즉, 투자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시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3.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요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벤처기업
벤처 투자 회사·조합,개인 투자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7~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벤처기업입니다.
또는 위의 투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R&D 투자 비용이 총 매출액 대비 5~10% 이상이며,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성장성 우수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벤처 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 등의 평가를 받은 기업도 해당됩니다.

②벤처기업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은지 3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중소 기업으로서, 벤처 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성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벤처투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R&D에 3천만원 이상 지출한 3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기업 중, 연구·인력 개발비를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에 투자하면 이후 해당 투자금에 대한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천만 원 지출이라는 기준은 투자일 기준 재작년 한 해 동안 해당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파악합니다.

④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등급 상위 50%인 3년 이내 창업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 기업 중, 기술 신용 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서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도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에 투자하면 벤처 투자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4가지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만약 클라우드 펀딩(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후 받으신 벤처기업투자확인서를 전달해주시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조금 더 절세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전 해당 기업의 기술성, 성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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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개설, 신규 법인사업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세무가이드ㅤ — Wed, 27 Nov 2024 16:37:52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신규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계좌 개설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법인 계좌 개설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원본) :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 대표자의 실제 대표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법인명이 바뀌었다면 말소사항뿐만 아니라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 / 열람본 불가)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과 법인의 공식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 설립 시 등록한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주주명부는 회사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마스킹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작성)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은행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국세완납증명서, 부가세과표증명원,전자세금계산서)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하기 힘들다면 위임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 등

2. 계좌 개설 절차

은행 방문 전 확인 사항

◾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방문하려는 은행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근처의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방문 시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기고객이 많아 지연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연락 후 방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계좌 개설 과정

1. 은행 방문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2. 실명 확인 및 서류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3. 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4. 계좌 개설 완료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인터넷뱅킹, 기업뱅킹 등의 부가 서비스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 시간 여유 두기 : 개인 통장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모두 은행에 방문해야 하며, 전원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에 은행과 미리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대표자 : 외국인 등록증,여권,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통역이 동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위험업종 및 가상자산사업자 제한 : 일부 업종의 경우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 니다.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종, 대부업, 도박 관련 업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심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한도계좌 : 일정기간 실제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창구 출금한도 300만원,인터넷뱅킹 이체한도 각 100만원

법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제대로 알고 운용하기!

세무가이드ㅤ — Tue, 26 Nov 2024 15:37:27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역할을 하는 이 두 인감의 차이점과 용도를 이해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도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이란?

인감은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로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권 처리 시 사용되며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위조가 아님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감의 주요 목적은 도장 위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 사업에서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라는 2가지 형태의 인감을 사용하는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법인인감은 말 그대로 법인의 고유한 인감도장입니다.

이 도장은 법인이 공식적으로 존재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하나의 법인당 하나의 인감만 존재합니다.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그 수만큼 등록 가능)

계약서나 공식 문서에 날인할 때 사용되며,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분실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질수록 많은 곳에서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실무에 사용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으며, 여러 개를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을 통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주로 사용되며,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 시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

각 인감은 그 용도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인감의 용도

◾ 중요 계약 체결 : 대규모 거래나 파트너십 계약 시 반드시 사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 고액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도 필수적입니다.

◾ 법적 서류 제출 : 등기 관련 서류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날인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많은 업무에서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의 용도

◾ 일상 업무 처리 : 직원들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에 사용됩니다.

◾ 은행 거래 :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자금 이체 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약속어음 발행 : 금융 거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무인발급기는 전국 각지의 등기소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절차

①가까운 무인발급기 및 등기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②발급 매체(RF인감카드 등)와 수수료를 준비해 주세요.

③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기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①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② 필요한 서류 준비

▪본인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대리인 방문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③ 예약한 등기소 방문

5. 주의사항

인감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보관 및 관리 : 법인인감은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한 장소(금고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필요 : 법인인감을 사용할 땐 반드시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변경 : 법인인감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기열람발급 메뉴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하기 접속한 후

인감증명서에 있는 발급확인번호 12자리 등 정보 기입하면 아래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법인의 인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운영과 법적 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용실에서 요금을 암호화폐로 받으려 할 때 알아두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

세무가이드ㅤ — Thu, 14 Nov 2024 14:17:09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결제 도입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처리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세금 및 회계 처리

암호화폐 결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 및 회계 처리입니다.

◼ 부가가치세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일 전후 1개월간 공시된 평균액

◾ 그 외 가상자산 :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거래일 평균가액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서면-2022-법규소득-2967, 2022.8.25.)

◼ 소득세 / 법인세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잔액 합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20% (20억 한도)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27년부터 과세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표로 변동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꼭 확인 필요합니다!

2.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원활한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결제 솔루션 마련 :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코인플러그, 페이코인 등)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수수료 : 일부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은 거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실제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래 안정성 및 환불 정책

암호화폐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안정성 확보와 명확한 환불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환불 : 암호화폐 결제 시 환불 절차가 원화 결제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이 클 경우 환불 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환불 규정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안 : 암호화폐 거래는 보안이 중요한데,

특히 암호화폐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해킹에 노출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중 인증 등 보안 조치 필요합니다.

4. 고객 홍보 및 알림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객 안내와 홍보도 중요합니다.

◾ 홍보 : 미용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알리면,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고객층에게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법 안내 : 많은 고객들이 암호화폐 결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절차나 방법에 대해 미리 안내해 주거나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실제 도입 사례

미용실

빵집

암호화폐 결제 도입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도입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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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을 위해 개시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세무가이드ㅤ — Tue, 12 Nov 2024 17:38:13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대부업 등록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증빙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대부업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대부업 등록 개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과 필요 서류는 개인과 법인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등록 요건

◾ 자기자본 : 개인 1천만원 이상,법인 5천만원 이상 (대부중개업 제외)
◾ 교육 이수 : 대부업 등 교육 이수 필수
◾ 사업장 : 6개월 이상 사용권이 확보된 고정 사업장 필요
◾ 결격 사유 : 대표자, 임원 등 결격 사유 없어야 함

대부업/대부중개업 요건 확인부터 법인 설립까지

2. 필요 서류 안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업 등록 신청서
◾ 대부업 교육이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잔고증명서 / 개시 재무제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3. 자본 증빙 서류

대부업 등록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자본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꼭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 증빙 서류 중 특히 법인의 경우, 추가로 개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4. 개시 재무제표

개시 재무제표는 사업 시작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자산 목록
◾ 부채 내역
◾ 자본 구조

5. 업무 대행

저희 한경세무회계에서는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개시 재무제표 준비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개시 재무제표 작성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확인
◾ 최종 서류 전달

대부업 등록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정으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활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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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독! 일자리 창출로 세무조사 면제받는 방법

세무가이드ㅤ — Mon, 11 Nov 2024 15:58:46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2. 세무조사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린 기업
◾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기업

주의할 점은 단순히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세무조사 대상 및 면제 기준)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정기 세무조사 면제 : 일반적으로 4~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간편 신고 혜택 : 일부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 우선권 : 필요시 국세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이 세무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4. 세무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투자확대 및 일자리창출 계획서 작성
- 향후 1~2년간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명시
- 현재 고용 현황과 증가 예상 인원을 상세히 기술

◾ 국세청에 계획서 제출 (12/2 까지)
-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

◾ 계획 이행 후 결과 보고
- 계획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고용 증가 실적, 투자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

5. 주의사항

◾ 계획서 제출 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 고의적인 분식 회계나 허위 보고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도의 장점과 기대효과

◾ 기업 부담 감소 :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 경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촉진 :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게 되어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경제 활성화 : 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선순환 구조 형성 :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세무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며, 구직자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1.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안)_2024년.hwp

1.62MB

1-2.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법인사업자용_2024년.hwp

0.02MB

1-3.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개인사업자용_2024년.hwp

0.02MB

세제혜택 어떻게 활용해야할까?

세무가이드ㅤ — Mon, 11 Nov 2024 14:06:08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최근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분들께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요 세제 혜택 제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만 15~34세) 창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통합고용 세액공제
-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적용되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해

더 높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2. 세제 혜택 활용 시 주의사항

여러모로 유용한 세제 혜택이지만,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주소 세탁' 행위 금지
- 일부 사업자들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사업장과 다른 지역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허위 사업장 등록에 주의해야 합니다.

◾ R&D 세액공제 부정 수급 주의
-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없이 허위로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부당한 세액공제 신청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 통합고용 세액공제 허위 신청 금지
-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유지 및 증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악용 및 가공경비로 인한 탈세 세무조사 사례

3. 국세청의 대응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허위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 감면 사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의심되는 R&D 세액공제 신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활용을 위한 조언

◾ 실제 사업 활동과 일치하는 정확한 정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R&D 활동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시 정확한 근로계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고용, 지역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 신고 때 여러 세제 혜택을 놓치셨어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외국인도 국내 법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세무가이드ㅤ — Fri, 8 Nov 2024 10:38:29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법인 사업자 등록을 문의하시는 외국인 대표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시면서 국내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의 F4 비자를 소지하신 대표님께서 사업자 등록 문의를 주신 사례를 토대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대표님도 국내 법인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내 거소지가 없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활용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상태로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편리한 비상주사무실이지만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 업종 제한 : 일부 업종에서는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한 업종은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법인 등기 비용 추가발생 : 비상주사무실 같은 임시 주소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추후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다면,

처음 법인 설립때와 마찬가지로 등기 비용과 행정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대표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 세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납세관리인 신청을 미루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납세관리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대표인 경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납세관리인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진행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여러번 반송되거나 사업장 방문시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직권 폐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4. 법인 사업자등록 진행 절차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는 준비 자료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이 완료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진행 : 법인 설립 이후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으로 변경,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국내 은행 계좌 개설 등 몇 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초기 등록 과정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납세관리인 설정,비상주사무실 등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1:1 상담하기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가이드ㅤ — Thu, 7 Nov 2024 15:53:27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세무 관리에 소홀했던 법인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당황한 A 법인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던 업체가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

신고는 물론 재무제표확인원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무제표확인원 발행 및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차근차근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 신고 누락과 그 영향

법인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누락된 신고가 있으면 재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사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무제표확인원이란?

재무제표확인원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제표증명원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는 서류로

외부 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무제표확인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무제표확인원 :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어, 필요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제표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무제표확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 심사 :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요청하는 경우

◾ 국책사업 참여 및 입찰 : 조달청 입찰, 나라장터 참여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 기업신용평가 신청 :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받고자 할 때

◾ 리스 및 렌트 계약 : 장비나 차량 리스 게약시 상환 능력을 증명해야할 때

◾ 기업진단 :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거나 평가할 때

◾ 공공기관과의 거래 : 공공기관과의 거래시 재무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확인원이 필요하다면?

4.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누락된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손익 자료와 세부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의사항

◾ 재무제표확인원의 신뢰도 : 재무제표확인원은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외부 기관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인정됩니다.

◾ 세무대리인 상담 : 누락 신고와 재무제표확인원 발급 절차는 복잡하기에

꼭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신고 누락을 바로잡는 과정은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차근차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무제표확인원 발급과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해야,

향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기한후 신고 및 재무제표확인원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세요.

1:1 상담하기

신규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

세무가이드ㅤ — Thu, 7 Nov 2024 11:47:11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새로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A대표님은 개인 사업자로 매출 1억 미만의 1인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경조사비의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등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자라면 헷갈릴만한 내용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제대로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맡기면 어느 업무까지 처리해 주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의들은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니 한번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 사업구조에 대해 문의드려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의 배우자분께서 사업을 도와주시고, 그에 따른 보수를 계좌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경비 처리를 위해선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였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분의 인건비 신고를 진행할 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경비 인정 :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분산 : 사업소득의 일부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혜택 : 배우자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분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 이체하는 등

인건비 신고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절세할 수 있었음에도 몰랐지만 관련 문의를 주셔 상담을 받으시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인건비 신고가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실제 근로 여부 :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적정 급여 : 배우자의 업무 내용과 시간에 맞는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인건비 신고 없이 이체하는 경우,

생활비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한 후 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경조사비는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나눠집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당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증빙은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경조사비 경비처리 알아보기

위와 같이 대표님께 안내드린 후,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기장대행을 맡겨주셔서

지금은 편하게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저희에게 문의해주시고 계십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여러 세무적인 문제에 부딪히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업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고 싶으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 업무 안내표 참고하시어,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의 실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세무기장대행 문의하기

업무 안내

	신고대리	기장대리	월 결산 (경리대행)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O	O	O
카카오톡, 이메일 상담	-	O	O
회계 데이터 암호화 보관	-	O	O
온라인판매내역 및 PG 매출 내역 집계 대행	-	-	O
월별 손익내역 제공	-	-	O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정기 세무조사 선정 예외 신청	-	-	O
맞춤형 ERP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세팅	-	-	O
세금 및 4대보험 납부세액 할인	-	O (자세히 알아보기)	O (자세히 알아보기)
해외 거주자 납세관리인 설정	-	O	O
인건비신고,급여대장작성	-	O	O
연말정산 (10인 초과시 초과인원당 1만원)	-	O	O
4대보험 취득,상실,정산신고 보수총액신고,근로내역확인신고	-	O	O
관공서 / 금융기관제출용 민원증명발급	-	O	O
재무정보 자료전송 지원 (메타게이트,파인드 시스템,전문건설공제조합,은행 및 공공기관,신용평가기관 등)	-	O	O
전화,카톡,원격지원 우선 대응	-	O	O

법인 주택 취득시 꼭 알아야 할 것 (유의사항)

세무가이드ㅤ — Tue, 5 Nov 2024 15:34:11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주택 취득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취득 / 보유 / 처분

총 3단계로 나눠서 개인 사업자와 비교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어 유의 바랍니다.

취득 단계

법인의 주택 매매 취득시 개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취득세율입니다.

개인의 취득세율은 1~3%인데 반해,

법인의 경우, 주택 취득세는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어 취득세율이 12%이므로 많이 불리합니다.

(단,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사업 필 수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 제외)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본인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단, 사치성 재산에 해당할 경우 5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주택이나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취득 시 8%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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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단계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인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많이 다릅니다.

기본 공제 9억원 및 세부담상한 모두 법인은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지역과 상관없이 오직 주택 수로만 결정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 기본 공제 9억 미적용

◾ 2주택 이하 : 2.7%

◾ 3주택 이상 : 5%

이렇듯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어 개인 보유 대비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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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단계

개인과 다르게 법인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은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가 있어,

21년부터 추가 법인세 20%가 적용됩니다.

이렇듯 법인의 주택 취득은 개인에 비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야기합니다.

취득세 등 대부분 개인보다 불리한 조건이므로, 법인 명의의 주택 취득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주택 취득이라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세무실무 주요 경비 가이드: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적 접근법

cpajyr — Fri, 3 May 2024 22:56:12 +0900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라면 세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는 세무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비가 공제 대상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주요 경비 항목을 살펴보고, 각 항목별 세무 처리 방법과 세금 절감 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사업 관련성이 핵심: 공제 가능 경비 vs 공제받지 못할 경비

세무상 공제 대상이 되는 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거나,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비용이어야만 세금을 절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요 경비 예시:

대부중개수수료: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소개비, 레퍼비 등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 퇴직금, 사회보험료(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통신비: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팩스, 우편료, 등기, 택배 등
임차료 및 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컴퓨터, 사무용품: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 비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
차량 관련 비용: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
교통비: 출퇴근, 업무 출장 관련 택시비, 비행기, KTX, 고속버스, 버스, 좌석버스 이용료 등
세무 및 법무 관련 비용: 세무신고수수료, 결산세무조정료, 법무비,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해제 비용 등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 홈페이지 호스팅, 이메일 호스팅, 업무 소프트웨어 이용료 등
광고 및 홍보비: 광고 제작 및 게재 비용, 신용조사비, 추심비 등
교육 및 협회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비 및 공제증서비용, 협회 가입비, 월회비 등
이자비용: 대부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금 이자
각종 지급금 및 미결산 계정: 가지급금, 공탁금 등 ()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채권양도관련처분손실: 회수가능성 등 검토 필요
합병차익, 영업권 등 무형자산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 경비 예시:

개인적인 지출: 개인 생활비, 가족 여행비, 사적인 비용 등
증빙자료 미비: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법령 위반 지출: 도박, 뇌물, 유흥, 과태료, 벌금 등 불법 행위 관련 지출

2. 주요 경비 항목별 세부 분석 및 전략적 활용

2.1 대출중개수수료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소개비)

대출모집법인이나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소개비는 레퍼비로 분류되며, 과세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영수증, 계약서 등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2.2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 퇴직금, 사회보험료(세금과공과,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사회보험료, 각종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급여 이체기록,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 지출 내역 등 증빙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를 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자료해명요구 또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3 컴퓨터, 사무용품, 소모품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컴퓨터, 책상, 프린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방식으로 공제하거나, 1회 지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 청구서 등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2.4 차량 관련 비용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행기록부 등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2.5 교통비

출퇴근 및 업무 출장 관련 택시비, 비행기, KTX, 고속버스, 버스, 좌석버스 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 목적으로 발생하는 출퇴근 및 업무 출장 관련 교통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주행기록부, 승차권, 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2.6 가지급금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상 가지급금 관련 서술: 일반적으로 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는 예로는 일반가지급금으로서 경비관련 지출, 출납 부족금, 사고피해 및 그 수습비, 외부에 대한 일시 대급금, 임차계약금 등 기타 지출이 있다. 여신성가지급금으로서는 채권보전상 소송비 기타 법적절차비, 담보물건관계 화재보험료 대급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있다.

3. 대부업 실태조사 및 허위 재무정보 제출 시 제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는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 내용, 재무 상태 등을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허위 재무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종사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관리하고,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법인설립, 법인결산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등록 및 세무기장 관련 문의 : http://taxmedicenter.chann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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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보상 전 재산 분할로 6억원 세금 절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cpajyr — Fri, 3 May 2024 08:48:17 +0900

3기 신도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해 곧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분의 현명한 세무 전략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배우자 증여와 자녀 양도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무려 6억원이나 절감하셨답니다.

1. 상황

이 분은 20여 년간 소유해 오신 토지가 최근 3기 신도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곧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토지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분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토지를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무 전문가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이 분은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녀에게 일부 양도:
- 토지의 일부를 자녀에게 양도하여 자녀 명의로 지구 지정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 자녀는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인택지 또는 상가딱지(생활대책용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 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고, 정밀계산 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 명의로 지구 지정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해 양도세 뿐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토감면 및 재촌자경감면요건 검토
- 보상 시기에 따라 대토 감면과 재촌자경감면을 추가로 적용받는 경우 절세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재촌자경 요건 검토

요건을 충족하여, 명의 분산 및 양도시기 조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4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 이 분은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6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절감한 세금으로 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창고와 공장을 취득하여 매월 400만원 이상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하여 노후대비 완료!

- 본인 뿐 아니라 자녀도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보상은 개인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한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보상 전 재산 분할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참고:

보상금을 받은 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세무 전략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 결혼유무 등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관련 문의: http://taxmedicenter.chann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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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절세 검토, 경정청구 등 상담 안내

PROTAX — Thu, 2 May 2024 00:10:42 +0900

#사

안녕하세요!
양도, 상속, 증여, 가족법인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세무사 및 회계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1. 양도소득세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 혹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나요? 생각보다 양도세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든 감면을 반영하여 신고하셨다면 환급금액은 없겠지만, 만약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면,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하세요. 아래의 상담 채널로 문의하여 환급 검토를 받아보세요. 환급 검토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질문2. 자금출처소명, 과세자료해명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 국세청 또는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소명, 과세자료해명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무엇보다도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대응때 불리한 발언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 채널로 문의주세요. 세무전문가가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3.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공동명의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예상 세금 및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궁금하신가요?

> 아래 상담 채널에서 예상 세액 검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공동명의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변동을 미리 확인하고 최적의 대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채널: https://taxmedicenter.channe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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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상담 #증여세상담 #상속세상담 #가족법인 #가족법인상담 #법인전환

다주택자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양도 및 증여 절세

PROTAX — Tue, 30 Apr 2024 19:06:21 +0900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1.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한 금액 (당초 주택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등기 수수료 비용, 매수시 (취득시) 중개수수료, 각종 분담금, 토지·주택 제공가액 등)
- 필요경비: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수수료, 매도시 (처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등
-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및 가액 등에 따라 개별과세
증여세: 가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

2.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주의 사항

양도 제한 여부 확인 : 취득 시점 또는 조합의 정관, 기타 조세 정책적 여건에 따라 입주권의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정비사업조합 및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시 특약에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및 지방세, 채권 등 인수 조건: 조합의 정관에 따라 양도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족에게 무상 또는 시세 대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세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기

#증여세 및 상속세율 알아보기

3.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신고시 필요자료

취득 당시 관련 서류 : 매수시 주택 매매 계약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등기 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
양도 당시 관련 서류 : 매 도시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서,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수수료, 매도시 (처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등
기타 : 조합원분양계약서, 조합원지위승계서(확약서), 이주비대여금 관련 수령 내역, 종전자산평가액 등 권리가액, 추가분담금 명세서 및 분담금납부서, 준공 후 납부한 취득세 및 부가세,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4-1. 배우자 활용하여 증여시

7억 증여시 예상 세금 양도소득세 0원, 증여세 1,000만원 전후

4-2. 배우자 및 자녀1 활용하여 증여시

12.2억 증여시 예상 세금 양도소득세 0원, 증여세 3,000만원 전후

4-3. 배우자 및 자녀2 활용하여 증여시

17.4억 증여시 예상 세금 양도소득세 0원, 증여세 5,000만원 전후

* 기 증여내역 및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뿐 아니라 취득세, 건강보험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 절세액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4-4. 주택이 아닌 건물,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활용 가능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 동시 절세 가능

5. 전문가 도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주택매매와 유사하지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절차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의 링크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https://taxmedicenter.channel.i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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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재발급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JANE4243 — Fri, 15 Mar 2024 11:43:22 +0900

오늘은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재발급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발급 의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대표님께서 하신 문의입니다.

연초에 중고차를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응해야 하는 의무와 가산세 여부에 대해 한경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답변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현금영수증 취소를 국세청에 수동으로 접수하셔야 해요.

2.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던데 맞나요? 가산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언제 취소하고 발급하냐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가산세 발생 여부는 아래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2/5 거래 발생 후 현금영수증 발급 → 2/10 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3/10까지만 발급하면 되니 가산세는 없습니다!

2) 2/5 거래 발생 후 현금영수증 발급 → 3/20 현금영수증 취소 요청 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 이미 3/10은 지났으므로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해요!

3. 근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꼭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하면 중복으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기한도 5일입니다.

4.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취자를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굳이 법인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 경비처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다시 발급할 필요가 없다.
2) 자동차 거래가 있던 시점에는 법인이 없었으므로 당초 거래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이 건은 가산세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게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라 말씀만 전달하시면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맞기도 할뿐더러, 향후 쟁점이 될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이 없던 시점으로 소급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 등록 이후 시점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둘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인정받지 못한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전 등록 절차를 통해 거래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발급할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 관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매 시 세금계산서는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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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증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자금지원 신청 사례

세 무 가 이 드 — Tue, 5 Mar 2024 10:43:54 +0900

오늘은 여성기업인증 사례 및 기업자금 지원 신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시작하기 전 여성기업 인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증은 대표자, 최대주주가 여성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인증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이익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공공 구매
여성기업제품 입찰 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가산점 부여
여성기업제품 소액 수의 계약
기업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등)
창업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

필요서류 및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여성기업인증 신청 후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미승인 된다면 3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첫 신청 시 신청기업현황서와 현장실사를 잘 준비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사가 종료되고 약 일주일 후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우대 0.1%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종류 및 필요서류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0.54MB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더 자세한 여성기업 인증 절차와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 절차와 혜택이 궁금해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조정한 사례

세 무 가 이 드 — Fri, 16 Feb 2024 14:31:29 +0900

오늘은 누적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수정신고 및 납부액 조정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A 업체 대표님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건강보험료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납부할 금액이 너무 커 혹시 납부액 조정이 가능한지 한경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 확인 결과, A업체는 2021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누적된 이월결손금만 반영해도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2021년에 발생한 비용 반영이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한경에서는 대표님께서 2021년에 사용하신 통장내역을 토대로 비용을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내역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조정요청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며, 세액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사업소득에서 별도 비용 처리 없이 이월결손금만을 반영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니,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서 반영이 가능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손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뭔가요? (결손금 공제, 소급공제,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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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용이 경비에 반영 되었는지 알고싶어요!

세 무 가 이 드 — Thu, 1 Feb 2024 09:21:10 +0900

세금 신고를 진행하며 어느 부분이 비용 처리가 된 건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사용한 비용 중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경세무회계에서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신고 진행 시 자료 확인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확인 요청드리는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카드 매입 자료
매입매출장

저희가 보내드리는 내역 중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비용은 실제로 사업적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말씀해 주세요!

반영 가능한 경비 관련 가이드 링크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신고 별 자료 준비 가이드(링크)

증빙 관련 가이드(링크)

세금 줄여주는 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도 비용으로 반영되나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인정되는 비용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창을 열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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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이 취소된 사례

세 무 가 이 드 — Tue, 16 Jan 2024 15:48:13 +0900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연 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 연 수입이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최대한 오래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통보가 왔으나, 세부 자격 확인으로 전환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사업장은 23년 11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간이사업자 조건에 어긋나는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A사업장은 2022년 연 수입이 약 7,900만 원으로, 총 매출은 8,0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에 해당하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A사업장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각 업종에 대해 수입금액을 안분했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서 측에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문의를 받은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복식부기 의무자 취소와 함께 일반사업자 전환도 취소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매출이 크지 않은데. 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이유를 찾고 싶으시다면 한경세무회계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해당 사업장 대표님은 평소 부가세 절감 위해 일반과세자 전환대상인 수입금액 8,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세무서 측에서는 2022년 수입금액이 약 7,900만 원(서비스업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7,500만 원)으로 복식부기 대상으로 판단하여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었다는 답변을 수취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요청 주셨을 때 ＇수입금액 안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재차 계산해 본 후 담당조사관에 안분 과정이 있었는지 문의드렸고 그 결과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대표님을 보며 업무를 진행함에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어요.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유형 변경 사례(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과세유형 변경사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국세청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기장대리 문의하기 :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