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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 소통추진단 3차 정례회의 @국세청 세종청사

category 일상 2018. 12. 5. 00:58

영세납세자의 어려움을 현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국세행정 개선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벌써 3개월차, 3번째 정례회의를 위해 국세청 세종청사를 다녀왔습니다.

2차 정례회의때 너무 빡빡하게 도착해서 캘린더에 30분 빠르게 등록해놨는데, 한 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여러 국장님들도 계시고, 지방청 납보관님들도 계신데 늦는 것보단 기다리는게 훨씬 낫죠.

어제부터 오던 비가 오전까지 계속 왔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행정안전부와도 인접해 있고, 제 인생의 2년 2개월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경찰청과도 인접해있네요.

(해양경찰청은 곧 인천으로 환원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본청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차장이 만차라 공사판 가운데 주차를 해놓고 들어갑니다.

조세박물관에서 오페라도 하는군요.

세종시 살았으면 한 번쯤 가봤을 것 같네요.

종부세 납부 안내문.

오늘도 지난 회의때 제안했던 내용들의 진행상황을 확인했고, 

새롭게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를 위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인증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대행사를 통해 ID/PW만으로도 쉽게 발행이 가능한데, 세금계산서는 범용 또는 전자세금용인증서를 요구하죠.


20년 된 인터넷 뱅킹도 어려워서 폰뱅킹으로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이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받은 후 홈택스 가입하시고, 전자세금용 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설명해드리면 "아 복잡해요!" 라고 손사래치며 종이에 세금계산서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안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만 줄어들어도 과세자료 불부합이나, 부가가치세 자료매매 관련 이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일정을 마감하며 한정식집 다복정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다복정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뷰가 좋았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한가운데 납세자보호관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네요.

원래 계시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신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걸 알았다면 인사라도 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2/201812043656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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