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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매출 줄었는데도 탈락됐다면

category 세무 이슈 2021. 4. 20. 16:54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달 29일 자로 집행됐으나 지급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자영업자의 실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실한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부가세신고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이 0원으로 집계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4월 19일 자로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므로 그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반영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국세청 쪽에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아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라면 확인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출 감소가 확실한데도 시스템 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통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해 알 수 있다.

 

4월 중순에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 대상 신청이 시작되며,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과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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